| ‘느슨한 단속’ 인도 불법행위 부추겨 작년 한해 과태료 부과 52건에 불과해 손범주 기자 |
| 2009년 03월 17일(화)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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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차도 등이 노점상과 불법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에도 크게 불편을 끼치고 있지만 단속에 손길이 느슨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도로에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매주 수요일 민·관 합동으로 인원을 늘려 집중 단속을 실시 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주일에 불과 하루 반짝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광산구는 작년 말 기준 9217건 정비를 실시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5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행정기관의 적은 과태료 부과 등 느슨한 행정처분이 노점상과 불법 적치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가동에 사는 김모씨(50.)는 “구청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인도가 난장판처럼 변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첨단2동에 소재한 D마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적치한 과일, 생필품 등이 인도를 버젓이 점령하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D마트는 마치 인도가 자신들의 영업면적이라도 되는 듯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마구잡이로 인도의 대부분을 불법점령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인도 불법 점령에 대해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별로 없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첨단지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월계동 LC타워 앞 도로와 신가지구 사거리의 경우 상인들과 불법 적치물에게 대부분의 인도가 점령당한 채 주민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주민 김모씨(32·여)는 “인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노점상과 적치물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있어 통행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주 자전거이용과 관련해 본지 보도가 나간 신가사거리의 경우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매일 상시적으로 12명의 단속반을 6개조로 나눠 계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인도나 자전거도로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해 단속반을 투입,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불법 적치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 위 노점 운영, 인도에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 적치물 방치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인원이 부족하지만 인도 위 적치물 방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뿐 만 아니라 거리 미관도 해치고 있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손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