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안정자금 6조 원 긴급투입 실직·폐업 86만명에 현금·쿠폰 월 83만원 손범주기자 |
| 2009년 03월 17일(화) 15:34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 쿠폰 지급 3조1천억 원을 포함한 6조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 명(50만 가구)에 6개월 시한으로 월 평균 20만원이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 명(40만 가구)도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으며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자체가 힘들어짐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등을 투입해 사회 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자는 취지다.
긴급자금 6조989억 원의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5조7천376억 원으로 생계 지원이 5조2천310억 원, 교육지원 2천742억 원, 주거 지원 2천324억 원이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이 3천613억 원이다.
우선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 가구(260만 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 가구(12만 명) 추가되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 가구(8만 명) 늘어난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 가구(110만명)에는 5천385억 원을 투입해 6개월 한시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가구당 인수를 고려해 12만~36만원이 지급된다.
실직자 40만 가구(86만명)에는 2조6천억 원을 지원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과 쿠폰 지급액은 모두 3조1천여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현금과 쿠폰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을 8천500만~2억 원을 소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20만 가구(44만 명)에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 상한은 1천만 원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천730억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 2천억 원, 체불근로자 체당금 확대 734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천억 원,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200억 원, 지역신보 출연 3천700억 원, 저소득층 등 육아도우미 지원 29억 원 등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퇴직 때 직장보험 자격 중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춰주고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일부는 한시 지원해준다.
손범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