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 부동산시장변화

2009년 03월 17일(화) 15:35

최근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증시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개인들의 심리는 크게 위축되어있다. 단기 유동자금으로 CMA나 MMF에 갈 곳을 잃고 멈춰 있는 자금이 수백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대변해 준다. 이 자금이 시장에 돌게 된다면 경기는 살아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역시 이런 부동자금을 움직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여러 변화가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째 세제를 완화시켰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기존 6억에서 9억이상으로 상향조정 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완화되었다.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도 감면키로 하였다.
둘째 재건축규제의 완화를 들 수 있다.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늘리고 소형 및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을 완화시켰다.
셋째 수급에서의 변화로는 분양권전매기간 조절을 통해 전매를 활성화 시켰다. 또 강남 3구를 제외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 부동산 시장의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지역별 양극화가 심활 될 것이다. 갈수록 오르는 곳만 오르게 된다. 강남권 재건축투자수요도 다시 증가할 것이다. 작년 연말을 바닥으로 강남지역 아파트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판교,송파를 중심으로 한 핵심위성지역으로 청약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정책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어서 지방에서는 그 실효성이 낮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시작은 강남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이 살아야 수도권에 돈이 돌고 수도권이 살아야 경기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IMF라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부의 양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기회들을 놓친 것이다. 지금은 그때보다 경기가 더 심하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이 시기가 지나면 부의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지금이 저점에 와있다는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