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노동청, 청소년 근로규정 위반 적발 법규정 위반사업장 시정조치24곳. 사법처리 56건 손범주기자 |
| 2009년 03월 17일(화) 16:08 |
광주노동청은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24곳에 대해 시정조치. 사법처리 56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중고교생(18세 미만)의 아르바이트가 주로 이뤄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미성년자 고용 사업장 28곳을 지도 점검했다.
위반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20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15건, 근로시간 제한 위반 2건, 최저임금 미지급 4건, 최저 임금액 미고지 3건 등 모두 55건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특히 광주 광산구 소재 모 음식점은 청소년에게 야간 시간대에 일을 시켰으나 노동청에 인가를 받지 않았다가 사법처리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 명시. 교부 여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후견인의 근로동의서 등 연소자 증명서 비치여부, 휴일. 야간 근로를 할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위반 시정조치와 노동 관계법의 현장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이밖에 연소 근로자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7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임금체불 청산 등의 구제조치를 했다.
손범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