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사감독은 시공사대변인! |
| 2009년 03월 22일(일)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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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를 표방하는 수완지구에 지역민을 포함한 관가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거대자치구를 지향하고 있어 수완지구의 성패에 따라서 명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의 인구는 현재 33만여명 정도로 수완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40만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어 거대자치구로의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수완지구는 여러모로 지역민을 실망시키는데 부족하지 않다.
지난 2월 택지지구 전체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졌지만 수백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공한지에 버젓히 자리 잡고 있으며 토지공사 감독 사무실 앞에도 옆에도 온톤 폐기물이 쌓여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입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치우면 그만인데”라는 안일한 발상은 감독자의 신분에서 나오는 답변이라고 하기는 어딘지 어색함이 있으며 시공업체를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자란 모름지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시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독이 마치 시공사의 대변자라도 되는 양 변명으로 일관하고 시공사만 감쌀 경우 결국 시공사와 토지공사감독의 유착의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택지만 개발해 팔아먹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발상은 더 이상 시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수완지구의 방치된 폐기물의 발생 과정과 보관 과정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한 책임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방치된 폐기물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산구 해당부서의 철저한 조사와 분명한 태도가 중요하다.
좋은 것이 좋다는 안일한 발상이 법을 넘어서게 하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있어 어물쩍 대충 대충 넘어가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수완지구 폐기물 방치에 대해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 투명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