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주민 구제방안 추진 김동철 의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발의 유영준 기자 |
| 2009년 03월 22일(일) 16:08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하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지난 13일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서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된 바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됨으로써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된 임대주택’을 현행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임대주택법」제32조2의 규정을 신설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하고, 임대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행 특별법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더러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만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은 법적 보호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철 의원은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임대기간동안 자신들의 임대보증금이 전액 반환될 것으로 믿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밝히며 “그러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과도한 채무 등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증가하자, 보증회사가 재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특별법의 개정과 아울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사항은 반드시 설명하도록 「임대주택법」제32조의2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 단위로 하는지,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도 있는지 여부 등 중요한 사항조차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기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 신촌동 대주아파트의 경우, 최근 임대사업자인 대주건설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대한주택보증(주)이 보증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임대보증금제도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