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국회의원 |
| 2009년 03월 22일(일) 17:34 |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지난 13일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서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지난 13일 극심한 경기불황 속에서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물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