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행위 처벌 강화 광산구, 공직기강 확립 차원 규칙개정

2009년 03월 28일(토) 17:31

광산구가 공무원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광산구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광산구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음주운전 사건과 성폭력 범죄를 징계의결 시 엄중문책대상에 추가하고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임용일 이후 면허취소 2회 이상은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의결토록 하고 면허취소 사면 건수도 횟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징계양정을 기존보다 1단계 상향조정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해 징계사유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광산구는 규칙개정을 통해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 등 비위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