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특집 - 1.광산구 세무2팀 손범주 기자 |
| 2009년 03월 29일(일) 16:24 |
지방자치시대가 4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참여가 많아지면서 각 행정기관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만족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민원처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복잡하고 세분화된 실과 구분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접근이 쉽지는 않다. 이에 따라 본지는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그 실과들이 하는 업무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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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팀은 총 16개 항목(시세13개, 구세3개)에 대한 시세, 구세 및 체납액 징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세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교육세, 도축세, 지역개발세, 농업소득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주행세, 레져세 등 총 13개이다.
구세는 재산세, 사업소득세, 면허세 등 총 3개에 불과해 대다수의 세금이 광산구가 아닌 광주시로 편입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행정의 종합기획수립 및 공·경매처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세무2팀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광산구청 1층 민원실에서 자진신고 및 납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의 경우 주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우편고지를 통해 징수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물건을 취득하고 30일 이내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되며 상속 물건일 경우 6개월 이내 납부를 해야 한다.
또 등록세는 등기 전에 등록세 납입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광산구에 등록된 12만여 대의 차량 중 약 6천대의 차량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세무2팀에서는 1차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2회 이상 불응·체납 시 번호판을 회수 하고 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액을 납부시키고 있다.
세무 2팀 안민순 팀장은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소액의 주민세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세금 추징 시 어려움이 따르지만 납세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세를 과오납금 한 경우 찾아서 돌려주기 및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장 등 자진납세 의식고취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16개 항목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062-940-8291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말했다.
손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