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1 지원법안 표류, 정부와 전남 대립각 “포기냐 탈락이냐” 외국사례 놓고 진실게임 양상 유영준 기자 |
| 2009년 04월 24일(금) 15:12 |
이에 따라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억지 부리기,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감정적 대응 등으로 국가적 대사를 그르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억지주장 논란과 함께 진실공방이 일고 있는 쟁점사항 중 하나는 문광부가 제시한 캐나다 몬트리올과 프랑스 마니쿠르의 F1대회 개최 포기 주장.
문광부는 국회에 제출한 F1지원법 정부의견에서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F1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의문이다”면서 “캐나다 몬트리올과 프랑스 마니쿠르가 비용문제로 2009년 F1대회 개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펄쩍 뛰고 있다.
남도는 “캐나다와 프랑스는 대회개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요구조건 미수용이나 경주장 개보수 미이행 등으로 유치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포기와 유치경쟁에서의 탈락은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어 “캐나다는 2010년, 프랑스 2011년 F1대회 복귀를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누군가는 억지주장을 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 보인다.
또 F1대회 정부 승인 부분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광부는 “F1대회가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전남도가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운영기업을 설립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F1대회는 정부와 협의절차를 거쳐 추진했다며 발끈했다.
F1사업은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 정부 승인 당시 이미 포함돼 있고, 2006년 8월 국무총리실에 국제행사승인신청과 타당성조사 등 관련절차를 이행했다는 것.
특히 전남도는 2007년 7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F1경주장 건설부지의 사용승인을 통해 현재 경주장 건설이 진행 중이며 2007년 11월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의 공약사업으로도 채택됐다는 점을 들며 문광부의 입장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양측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가 아전인수격 해석 내지는 발목 잡기를 위한 억지 부리기로 보일 정도로 시각차가 너무 크다.
이에 따라 양측의 쟁점사항에 대해 시각차 조정과 진실여부를 가릴 다양한 채널마련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