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김동철 의원(민주당) 등 여야 3당 의원 공동 주최 |
| 2009년 04월 24일(금) 15:47 |
여야 3당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특별법」과「임대주택법」개정안 등 최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의를 전후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광주 광산구와 서구, 대전 대덕구 등 사정이 비슷한 전국의 지자체와 함께 부도 임대 아파트 피해 최소화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부도임대 아파트의 경우 사업자 부도 등의 이유로 입주자들이 입주 보증금을 떼이거나 삶의 터전을 잃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법이 ‘2005년 12월 13일 이전 임대중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2007년 4월 20일 이전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 주공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2007년 4월 이후 부도 아파트 입주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선 현행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증 보험 기간을 3년이나 5년 단위로 늘리거나 처벌 강화 등 사업주의 고의 부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