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시장 선거법위반 공방 업무추진비, 부당사용VS합법적 집행 유영준기자

2009년 05월 01일(금) 00:00

광주지역 한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박광태 광주시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한데 대해 광주시가 합법적인 범위 내 집행이었다고 맞서 공방이 일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광주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13억원을 사용했다”며 “이중 상당 금액이 단체장의 임의대로 쌈짓돈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밝은 세상은 “이 같은 업무추진비 집행은 기부행위 등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건수는 5년간 총 40여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상 직무활동이나 유관기관 격려 등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감사원이나 행안부 감사대상으로 그동안 수차례 감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밝은 세상이 주장한 일부 내용은 사실무근인 것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