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대법관 사과, 사태 마무리는 ‘무리수’ 일부 단독판사들 ‘집단사표’ 통해 불만표출 움직임 [뉴시스]

2009년 05월 18일(월) 17:37

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13일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데 대해 일부 단독판사들이 ‘집단사표’를 통해 불만을 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13일 “사과로는 부족하다”며 “(자신을 포함) 일부 판사들이 신 대법관 문제가 이대로 종결될 경우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일부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미 법관들이 깊이 받은 상처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 엄중 경고를 했다고 하지만 서면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며 “경고는 사실상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그가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법관들 사이에선 신 대법관의 사퇴를 끝까지 요구하자는 입장과 신 대법관이 끝까지 버티면 별수 없다는 입장, 끝내자는 입장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4일 오후 6시30분 대회의실에서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단독판사회의와는 별도로 각 법원에서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대법원장의 경고와 신 대법관의 사과에도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