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지방세 체납 일소 위해 발 벗고 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67%를 차지해 상습체납자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김찬구 기자

2009년 06월 05일(금) 16:04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 전 간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2009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오는 8일 개최한다.
광산구는 지난 5월부터 지방세체납액 일소를 위해 ‘09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모든 팀장,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지방세 납부의무에 소홀한 시민들의 자진납부 유도방안·지속적인 보고회 등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의 67%(약 96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지난 5월 모든 체납자들에게 고지서와 납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2008년도에 발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5% 가산금 부과 후 계속적 체납 시 누진 가산금도 재산세처럼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급여 압류 등 관련법 절차에 따라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