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 경찰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성인 오락실 압수한 돈 착복 혐의로 구속돼 박현산 기자

2009년 06월 05일(금) 17:14

성인 오락실에서 압수한 돈의 일부를 착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직무유기와 절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김모 경사(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경사는 2007년 8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 S오락실을 단속하던 중 금고와 오락기 금전 투입구 등에서 현금 950만원 중 530만원만 압수하고, 나머지 420만원은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6월 1심에서 직무유기죄(증거인멸)만 인정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행성게임장 상설 단속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압수품을 빼돌려 업주에게 반환함으로써 범죄 증거물을 인멸한 점만 인정된다”고 밝혔을 뿐 압수한 돈 수백만원을 훔치고, 단속 무마 대가로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법정 진술,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혐의 역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해임을 통보받은 김 경사는 최종심에서도 2심대로 무죄가 확정될 경우 명예회복과 함께 복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