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59주년 - 남북 관계 어디로 흘러가나 |
| 2009년 06월 26일(금) 13:35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추가 발사 움직임 등으로 장기적 경색국면에 돌입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 된 뒤, 새로운 북핵 해법으로 5자회담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등 참가국들의 반응이 회의적이어서 실현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했던 개성공단도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주춤하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이 미뤄지자 기업들은 당장 북측 근로자 공급에 애를 먹기 시작했고, 2007년 10·4정상선언 합의사항인 개성공단 2단계 발전이 유보돼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기에 북측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에 대한 무리한 인상안을 요구하고, 현대아산 억류직원 유씨 문제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악재가 겹치고 있다.
북한의 대남 비난도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남북관계 전면 대결태세진입’을 선포한 이래 전방위적 대남공세를 강화했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건수는 월 평균 290여건(6월14일 기준)으로, 전년도 월 평균 240여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쇼 살인마’ ‘반통일 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 ‘제2의 이완용’ ‘미친개마냥 헤덤비는 역도’ 등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정전협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서해북방한계선(NLL)문제 또한 남북간 군사긴장이 고조되면서 언제 폭팔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됐다.
북한은 당시 유엔 사령부가 설정, 통보한 NLL을 ‘자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해상에는 남북이 합의한 엄밀한 의미의 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NLL에서 무력 도발을 해온다면 확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10·4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어로 수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2일 최근 국방부가 서해북방한계선(NLL) 지역에 함정을 증강 배치하는 등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대해 “제3의 서해무장충동을 노린 의도적 정세긴장책동”이라며 “끝내 북침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우리의 강위력한 섬멸적 보복 타격 앞에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남북 당국간 핫라인이라도 살아있다면 작은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현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모두 중단되면서 남북적십자간 대화 창구도 막힌 상태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일수록 고위급 접촉 또는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한 대화를 시도하는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50전투’가 끝나는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북한은 긴장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