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6차 보상 재심 받아들여져 김동철의원 “억울한 일 없도록 심사” 요청 |
| 2009년 06월 26일(금) 14:00 |
강박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주관으로 24일 오후 3시부터 시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여 동안 열린 5·18 6차 보상심사 재심 관련 민원청취 간담회에서는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광주광역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했다.
김동철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의 제안으로 열리게 된 이날 간담회에서 5추위(회장 김정길) 회원들은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억울하게 기각된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형평성을 살려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전향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김승호 광주광역시 민주정신선양과장은 “재심신청자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보상심의(재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18관련 보상업무는 지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로 그동안 6차에 걸쳐 보상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는 6차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5추위’를 중심으로 보상심사기준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에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주선으로 시의회 간담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서 위성부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시의회에서 강박원 의장, 손재홍·이명자 의원(보상심의위원), 김선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