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반짝 단속’ 지적 4월 특별단속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져 |
| 2009년 07월 07일(화) 16:34 |
특히 광산구는 4월 하반기부터 야간과 공휴일에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강한의지를 밝혔지만 두 달이 지난 최근까지 달라진 점이 특별하게 없어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4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비해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야간·공휴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일과 주말에 노점상의 불법영업이 가장 심각한 쌍암공원의 경우 현재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로와 인도를 가득 차지한 노점상들은 공원 입구를 가로막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반짝 단속을 실시하던 이전보다 더욱 심각하게 난립하고 있을 전도이다.
광산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야간 단속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공휴일 단속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주택가의 경우 주민들이 통행하는 인도 등을 상가에서 내놓은 적치물과 노점상들에게 빼앗긴지 오래지만 행정력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금요일 저녁시간대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상가들이 내건 불법현수막과 적치물들이 온통 차지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요원할 뿐이다.
광산구의 생계형 노점상은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규모가 생계형보다 조금 큰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말뿐인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 인력의 태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 되면 행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