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한 채무변제자 재산 강제집행 못해 |
| 2009년 07월 17일(금) 16:59 |
15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민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았다면 집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친분 때문에 보증을 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이 파산했을 때 액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게 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