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환경단체 무등산조례 공포 앞두고 광주시장이 “환부해 폐기해 달라” 요청 |
| 2009년 07월 28일(화) 16:52 |
27일 광주시와 시민환경단체에 따르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무등산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최근 광주시에 무등산 조례 재의요구권 발동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시민회의는 “무등산 조례 제정이 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박광태 광주시장이 조례를 공포하지 말고 시의회에 환부해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13일 무기명투표로 의결한 무등산 조례는 현재 광주시로 이송돼 상위법령 저촉과 시민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9일 실·국장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시민회의는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가 상위법령 저촉 등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박 시장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사무처장은 “무등산은 이미 자연공원법이나 무등산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무등산 조례가 남아있는 한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박 시장은 지역민들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조례를 폐기 처분하도록 의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29일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30일께 공포할 예정이어서 시민회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위를 통해 상위법 저촉이나 시민권리 침해 등을 심의하게 된다”며 “심의위만 통과하면 곧바로 조례를 공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의요구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회의는 조례폐기 청구를 위해 광주지역 유권자 1%(1만여명) 이상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조례 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시킬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