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내부,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 비판 남경필 의원, “임기 내에 다하겠다는 의욕 자제” 강조 |
| 2009년 08월 14일(금)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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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책위의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여당 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재정파탄’까지 우려하면서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 의원인 남경필 의원은 13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기 내에 다하겠다는 의욕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칫하다가는 더 큰 오해와 민심이반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임기 내에 다하겠다는 의욕을 자제하고 세심하게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한 토론의 과정과 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과정이 필요하다”며 “두 번째로 경제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 투입을 하겠다고 하고, 감세도 하겠다고 하고, 또 4대강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불가능하다”며 “한두 개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데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혹시 잘못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토론도 필요하고 공개적인 비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축소되거나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정파탄’은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데, 과거에 하던 관련 사업보다 몇 조원이 더 들어갔을 때 전체 세출을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예산 항목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래야 그나마 금년 수준의 적자를 내년에 또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관리대상 재정적자가 51조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몇 년 더 가다가는 재정은 파탄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재정은 공짜 비슷하게 생각해 인심 쓸 때는 다 재정에서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문제”라면서 “재정 포퓰리즘에 대한 엄격한 반성과 규제가 정치권 내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역시 이 같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3일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예산을 정상화해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재가 나는 소하천과 지천 정비보다 4대강 본강을 정비한다는 것은 재벌 건설업체들을 (배불리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의 미명 하에 모든 예산이 집중 편성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불평이 나오니까 민주사회에서 입을 봉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각종 민생예산과 지자체의 SOC예산까지 초토화시키면서 4대강 사업을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4대강 사업은 청계천 정비사업이 아니다. 4대강 사업 한다고 절대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예산 때문에 전국에서 추진하던 SOC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나가 지금 전국의 지자체는 들끓고 있다”며 “올해 대비 40%의 예산으로 내년 SOC 사업을 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지어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요구예산 1조8000여억원 가운데 무려 1조1000억원이 잘려나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