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사례 소폭 감소

2009년 08월 14일(금) 00:00

올해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비율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09년 제조 및 용역업종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이 지난해 43.9%에서 42.9%으로 감소했다.
또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소폭 감소(7.3%쭻7.2%)했다.
전년 대비 현금성 결제비율은 약간 감소(95.3%쭻93.2%)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비율도 감소(20.4%쭻19.9%)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