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남로 지하상가 2년간 단기임대 놓고 반발 원분양자와 임차인(세입자)들 반발 일어 |
| 2009년 08월 25일(화) 14:01 |
금남지하상가 1공구 원분양자 50여명은 24일 광주시청을 항의방문, 시장실 앞에서 광주시의 2년 단기임대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광주시가 금남지하상가 1공구 위탁관리 방식을 결정하면서 원분양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이제 와서 재임대를 금지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분양자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처사로 임차인 선정공고는 원천무효다”고 주장했다.
또 원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임대해 영업 중인 임차인(세입자)들도 “광주시의 임대계약 방식 기준이 모호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1일 ‘금남지하상가 제1공구 임차인 선정공고’를 통해 2년 계약 조건인 임대차 계약 1순위로 점포점유권자(원분양자)가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직영업자, 2순위는 원분양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자(세입자) 사이에 양자 간 합의된 자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금남지하상가 1공구 204개 점포 가운데 현재 임대된 점포는 170여개로, 양자 간 합의를 위한 매입비용과 보증금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원분양자와의 합의기준이 모호한데다 합의일정도 촉박해 자칫 세입자들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그동안에도 임대 우선권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쟁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토록 한 광주시의 방침에 따라 양측의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임차인들 사이에도 양도양수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권리금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2년 단기임대 방침을 결정했으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금남지하상가 1공구는 시공사인 금광기업이 지난 1989년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다 이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