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이동전화요금 감면 혜택 재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2009년 08월 25일(화) 14:04 |
방통위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9월1일부터 다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 및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 명이 다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