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 입법 추진 24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밝혀

2009년 08월 25일(화) 14:35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는 24일 서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연 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에서 “서민층의 경제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진 의원은 “저신용등급으로 제도권금융기관 이용이 어렵고 높은 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신용을 국가가 서민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해 보다 낮은 금리와 보다 넓은 수혜로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단계적으로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15배의 운용배수를 감안해 7조5000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 서민 150만명에게 500만원씩 생활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안을 일부 은행에서 실시 중인 저신용등급 대출상품과 연계해 보증규모와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