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옳다” |
| 2009년 09월 15일(화)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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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사형제도 존폐를 묻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인혁당 사건도 이제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종신형 제도가 있었으면 당시 피고인들의 목숨이 허망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대법관이 되면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형제도 폐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법관의 업무 수행과는 별개”라며 “당연히 노력은 하겠지만 그 결과는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부연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건위가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이듬해 대법원은 고(故) 우홍선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확정판결 뒤 불과 20여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법원은 앞서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수백억원 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