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효율성 높이는...’당근’과 ‘채찍’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첫 기자 간담회서 밝혀 |
| 2009년 09월 15일(화)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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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당근’과 ‘채찍’으로 대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고안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대표적 사전기업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을 통한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지주회사제도는 투명한 소유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시장 감시로 대체가능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지주사 전환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정책 방향이나 집행의 급선회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철저하게 지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기업에게 가장 좋지 않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정책은 ‘절대’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호출자 제한제도,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같은 규제는 건전한 시장작동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 등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남용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엄격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다단계, 불공정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감시수위도 높인다.
정 위원장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동통신, 온라인 음악 사이트, 석유액화가스(LPG), 소주, 우유 등 생필품 관련 담합에 대한 조사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고, 음료, 문화콘텐츠 등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 ‘소비자 주권 강화’ 이외에 ‘책임 있는 소비자(responsibilized comsumer)’를 강조한 점에 주목할 만 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부당한 제약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은 기업에 대해 경쟁압력으로 작용해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 관련 법령 등을 재검토해 소비자호보에 크게 역할을 못하면서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면 재규정(rebuild)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선물세트, 쇠고기 등 명절 시 가격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과 우유, 대두유, 밀가루, 설탕, 삼겹살 등 생필품에 대한 감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 밖에 “백화점, 힐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위반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6개 LPG공급회사들이 6년 동안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심의 준비 중에 있다. 다음 달 중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8개 대형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이중 진료비 청구와 같은 선택 진료제도 변칙운용 행위를 잡아내고 심의 준비 중이다.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므로 이달 내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계열사를 포함한 9개 온라인 음악 사이트의 가격담합 사실도 마지막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