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통신요금 자체가 비싼 것 “이동통신사 비싼 요금 정부 비호” 비난 |
| 2009년 09월 15일(화) 15:20 |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SK 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은 SKT, KT, LGT가 5:3:2의 비율로 시장을 3분하고 있는 독과점 체제로, 이는 정부의 불균등한 주파수 배분과 1999년의 불공정 인수합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이들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비호 아래 수조원의 독과점 초과이윤을 챙겨갔다”면 “특히 고효율의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SKT는 매년 20%의 독점 초과이윤을 챙기고 있으며, 2006년 한해만 해도 5800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원가보상율이 이런 수준에서 일정하게 지속되는 이유는 LGT의 원가보상율을 100% 전후로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자 보호 위주의 정부 정책이 그 원인으로, LGT가 경쟁사인 SKT에 밀려 적자를 보게 될 경우 그 책임이 사업자가 아니라 당초 주파수 관리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 우려돼 LGT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에서 요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