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로 탄약고 이전 불난 집 부채질격” 주민들, 전투기소음으로 집값 폭락해 이사 서두르고 있는 실정 |
| 2009년 09월 15일(화)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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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탄약고 이전을 반대하는 국강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국강현(사진) 위원장은 첫마디에서 “광주공항의 전투비행장은 1966년 건설되어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소음과 진동 및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광산구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은 묵묵히 참고 살아왔지만 경기도 매향리 폭격장 주민들의 소음피해소송에서 전투기 소음의 피해가 주민의 건강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가 알려지면서 군산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전투비행장 이근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이르렀고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광주공항 인근지역 주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은 주민들의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216억 원을 보상 하라는 1심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국방부 또한 광주제1전투비행장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 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투비행장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해 국방부와 정부당국에 전투비행장 이전의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 벽진동 탄약고 광산구 도호동으로 이전은 불난 집에 부채질로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영구적인 전투비행장 존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강현 위원장은 “서구 벽진동 탄약고 이전계획이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행정으로 수만 명이 거주하는 도산동 송정권의 주민들의 의견은 생략하고 의견을 반영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에 관한 공청회를 한다면서도 광산구청이나 지역구의원이나 주민단체에게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주민의견 수렴 없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구마륵동 탄약고를 광산구 도호동 이전계획이 발표됐다. 주민들 반응은.
불난 집 에 부채질 도 모자라서 기름까지 퍼붓고 있구나. 전투기 소음도 모자라서 폭탄까지 보듬고 살라가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도 전투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서둘러 이사를 가는 실정이며 집값은 형편없는데 탄약고까지 들어오면 누가 이사를 와 살려고 하겠는가. 정말 답답하다.
▲탄약고 이전 !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과거에도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
지난해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결과도 전투비행장이전을 위한 대처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탄약고가 들어오고 기지를 확장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의지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이다.
▲어떤 자치구이든 간에 탄약고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전투 비행장 이전이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
이전 과 관련한 경과와 현재 상황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결과 무안 공항으로 가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하지만 무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양 지자체간의 합의를 해라 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내용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전투비행장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논의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대통령이 주민들 민원을 생각해서 이제는 피해 없는 곳으로 옮겨라. 이전하는 지역으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의지만 있으면 지금의 부지를 매각하거나 하면 비용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정치권, 국방부 , 자치단체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지지부진한 이전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광주광역시 요청으로 서구 마륵동에 있던 탄약고가 광산구로 이전하는 문제이다.
주민 간에 갈등과 분열을 막으려면 전투비행장 이전이고 탄약고 이전은 병행해 진행을 추진해야 한다.
광산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이며 평화와 생명을 주민들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겠다.
서구 벽진동 탄약고 광산구 도호동 이전에 따른 경과
ㆍ광주광역시 개발 제한구역 제2차 관리계획 추진현황
ㆍ기초조사 및 제2차 관리계획(안)작성 : 2006. 1. ~ 10.
ㆍ주민의견 청취(구청장) : 2006.10.24 ~ 11.13(21일간)
ㆍ관련부서협의 : 2006.10.16 ~ 2006.11. 8
ㆍ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2006.12.15
ㆍ제2차 관리계획 승인신청 : 2007. 4.
광산구의회의 (9월16일 발표 예정인 광산구의회 결의문요지)
광주광역시의 요구에 의해서 서구 벽진동 탄약고가 광산구 도호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전투비행장이전을 요구하는 광산구민과 서구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투비행장을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전투비행장 이전은 영원히 불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인권의 도시’ 광주광역시에서는 탄약고 이전계획을 전투비행장 이전계획과 병행해서 처리해야할 것이며, 평화와 생명을 위협하는 탄약고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탄약고 이전계획은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