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했다” 의혹 제기 시·발굴 예산 50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 |
| 2009년 10월 09일(금) 12:50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 서구갑)은 8일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 및 보상방안 의혹’을 제기하며 문화재청과 국토해양부 사이에 오간 공문을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지난 5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에서 “당초 4대강 발굴(시굴)조사의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으나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100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2일 개최된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대폭 축소해 심의했다.
지난 3월 지표조사 결과 7749만9869㎡로 집계된 추가조사대상 면적을 1/8 수준인 967만7277㎡로 줄여 최대 2438억원이 소요될 시굴조사사업비를 100억원대로 낮췄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비 추정근거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시굴사업 기준(20만3000㎡ 당 10억~15억원 소요)을 적용한 것이다.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 문화재위원회가 조사기관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이는 의도적으로 발굴(시굴)조사를 축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지난 3월 국토해양부장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자문단’ 추천 요청과 관련, 문화재지표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등 3명의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 지표조사 주관기관인 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 등 5명을 추천한바 있어 애초부터 부실한 지표조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에 대한 편의제공과 수수료 요율인상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의원은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가 부실. 축소조사였고 문화재위원회가 4대강 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실시설계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발굴을 줄이자는 취지로 정책을 유도한 것이지, 해야 할 지표조사나 발굴면적을 줄인 것은 아니다”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대해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자문단’에 문화재위원 등을 추천한 것도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