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제 역할 다하지 못해 ‘마약사범 증가’ |
| 2009년 10월 09일(금) 13:1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 을)이 8일 관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세에 비해 관세청의 마약류 압수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반입된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2006년 4만7804g에서 2007년 6만5436g으로 36.9%가 증가했고 2008년에는 13만214g으로 99%가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압수량은 11만1020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3%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관세청의 마약류 압수량은 2006년 2만2723g에서 2007년 3만3172g으로 46%가 증가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세보다는 앞섰으나, 2008년에는 4만2420g으로 전년대비 27.9%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올해 8월 기준 압수량은 3만8050g으로 전년동기 대비 66%증가해 전체 마약류 압수량의 증가세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또 국내 마약류 압수량에 대한 관세청의 기여도를 보면 2006년에는 47.5%를, 2007년에는 50.7%를 점유해 관세청이 마약반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으나, 2008년은 32.6%,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4.3%에 불과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검거된 마약 밀반입자들이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거래하는 동안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마지막 1차례를 제외하고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재경 의원은 “마약은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거래돼 국내 반입된 마약을 적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마약반입저지 전초기지인 관세청에서 마약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