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신경전 자료제출 미비와 증인채택, 국무총리 출석 여부 등 |
| 2009년 10월 09일(금) 13:19 |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무총리가 관례에 따라 국정감사장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도 국감장에 나오는데 오늘 이 국감에서부터라도 의원질의가 끝난 후 국무총리실장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국무총리가 일괄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총리실 공직 윤리지원관실에 자료를 요구하자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고,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는 심각한 정도의 답변”이라며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더라”며 “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피고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에게까지 그렇게 막말을 하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할 지 알만하다. 그런 말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해주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리실이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해야 하므로 어렵다고 했다”며 “언제부터 총리가 경찰총장과 동급이었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역시 “새만금 발전 종합계획안이 있다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주지 않았다”며”새만금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은데, 바로 자료를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포스코 회장까지 좌지우지했다면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자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 사실을 밝히는 것은 국감 본연의 역할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영준 차장도 억울한 것이 있을 것 아닌가”라며 “제가 신청한 포스코 회장 관련 증인과 참고인 전원을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신학용 간사와 저는 되도록이면 사기업체와 관련된 사람은 부르지 말자고 했다”며 “필요한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기반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