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중증장애인 지원 턱없이 낮게 책정 ‘논란’ 2급 장애인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아 말썽 |
| 2009년 10월 16일(금) 13:42 |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민주.비례)은 14일 제183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예산지원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문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들의 이동보조,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액이 광주시는 4억600만원(223명 분)에 그쳤다.
본 사업은 국비 45억원과 시비 19억원 등 총 64억원을 투입해 장애 1급 997명에 대해 월 40-180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주시 자체적으로 책정한 추가지원사업비가 크게 부족한 것이다.
이는 인천시 15억7500만원(285명), 대전시 10억5600만원(275명), 부산시 9억원(295명), 대구시 6억9700만원(168명)에 턱없이 못 미치고, 광역시 평균 8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2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인천시 130명, 울산시 85명, 대구시 69명, 대전시 52명, 부산시 20명 등 타 광역시가 2급 장애인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액도 타 광역지자체가 1억-2억원 수준인데 반해 광주시는 2개 기관에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인권의 도시라는 광주시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2,3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정형편상 활동보조사업비 추가지원액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하다”며 “지원 대상을 2급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