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불법광고물 단속, 고무줄 잣대 말썽 일반 상인 즉시 철거·압수, 대기업은 검토 중 발행인 조영문

2009년 10월 23일(금) 12:42

<속보>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아울렛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기관의 느슨한 단속과 이중적인 고무줄 잣대가 오히려 불법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롯데마트 인근의 금융권 등 대형 건축물도 옥상과 벽면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본지는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아울렛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바 있다.
하지만 21일 현재까지 롯데마트 벽면의 초대형 현수막이 단속을 비웃듯 펄럭이고 있다.
또한 인근 금융권을 포함한 대형 건축물에 불법광고 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광산구청이 기존 롯데마트와 아울렛의 불법행위에 대해 느슨한 단속과 이중적인 고무줄 잣대로 단속행정을 펼쳐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수완지구 신한은행이 옥상에 조각형 간판을 불법을 설치해 영업 중에 있으며 인근의 여러 곳의 또 다른 상가 옥상에도 간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모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우며 법적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평에 맞게 처벌을 해야 할 것으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청은 지난 18일 본지 1면에 ‘국내굴지의 대기업 불법광고 양심불량’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현재 롯데마트와 아울렛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옥상 간판설치와 관련해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해 질의를 해 놓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이다.
일반 상가에서 내놓은 불법광고물(현수막, 에어라이트 등)의 경우 즉시 철거 또는 압수하던 행정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