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대우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해야” 국회 김동철 의원...20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서 박현산 기자

2009년 10월 23일(금) 13:3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 광주·전남본부가 22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광주·전남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도 중앙 정치권이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군.구 의원들까지 정치부패의 온상과도 같은 정당공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본부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왜곡된 인식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방 역시 자생력을 상실한 채 중앙 정치권에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이제라도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본부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찬성 여부 및 이유, 지방선거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지방재정 개선 대안 등에 대한 답변을 다음달 8일까지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