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무조건 이기는 소송에 175억 원 낭비” 김동철 민주당 의원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지적 박현산 기자

2009년 10월 23일(금) 13:3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소만 제기하면 무조건 이기는 소송에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3년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17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구상채권 소송은 정해진 양식에 채무자명과 금액만 바꿔서 제출하면 되는 아주 손쉬운 소송”이라며 “소송이 시작돼도 피고인 채무자들도 자신이 질 것을 알기 때문에 변호사 변론이 필요없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신용보증기금이 정식 소송보다 최대 10배 저렴한 ‘서면지급명령제’나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전자지급명령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소송을 이용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변호사를 통한 정식 소송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이 든다. 법무사를 통한 서면지급명령은 최대 36만 원이 소요된다. 전자지급명령은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변호사와 법무사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보는 채권관리 비용 절감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지급명령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채권관리비용 낭비를 줄여야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