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송법 등 심의·표결 문제점 있었네” 그래도 민주당 무효확인청구는 ‘기각결정’ 방송법 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배 신문법 의결과정 대리투표 행위 인정 IPTV법안 등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2009년 10월 30일(금) 12:45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심의·표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238회 국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각의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법 재투표 행위는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되며, 신문법 의결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행위 등이 있었다”는 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의 법안에 대한 가결 선포행위로 인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야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IPTV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신문법 무효확인청구는 재판관 6대 3, 방송법은 7대 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보고, 제안취지 설명 및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됐으며 대리투표도 자행돼 법률안 심의 표결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부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재투표를 해 가결시킨 점도 문제가 돼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이 치러졌다.
<관련기사 정치/경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