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결정, 법조계도 엇갈린 반응 |
| 2009년 10월 30일(금) 13:41 |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29일 “헌재가 같은 결정을 두 번함으로써 선례를 남기는 것이 헌법 질서에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헌재 결정을 따를 텐데 이렇게 가도 되는지 걱정 스럽다”고 말했다.
A판사는 “97년도 헌재에서도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된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그 당시에는 처음 있는 경우라서 경고차원에서 내린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판사 역시 “법안 통과를 뒤집으려면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헌재가 법안 뒤집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C변호사는 “일사부재의 파기, 대리투표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법안의 무효 판결까지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동조했다.
이어 “그러나 과정의 문제가 없었더라도 여당이 국회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통과됐을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 4당 의원들이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심의·표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