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공군 탄약고 이전 철회되어야

2009년 10월 30일(금) 13:56

이정남 광주시의회의원

공군 전투비행단의 이전 문제는 광주시의 오랜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도심 한복판 상공에서 펼쳐지는 전투비행기 훈련은 엄청난 소음을 발생하고, 시민들은 그 소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줄기차게 비행단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결과가 없자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광주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국가가 215억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광주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공군비행장 이전 요구는 힘이 실리게 되었고, 국방부에서도 공군 전투비행단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듯 했습니다. 국방부는 무안군이 대체지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광주와 무안이 협의해서 이전계획을 결정하면 국방부는 옮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국방부는 서구 마륵동의 공군탄약고를 광산구 도호동 일대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군 탄약고의 광산구 이전은 공군전투비행단 이전 계획을 백지화로 광산구와 서구 등 그토록 염원하던 전투비행단의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광산구민과 서구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탄약고 이전계획에 대하여 불가방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탄약고의 이전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마륵동, 벽진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라지만 명분도 실리도 매우 약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행복 추구권과 생활권 보장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도시개발에 우선해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군전투비행장으로 인해 30여년이 넘게 도시개발을 멈춘 광산구의 송정·우산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군전투비행장은 하루속히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송정권 개발은 수수방관하고, 당장 손쉬운 마륵동, 벽진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군탄약고를 광주시의 중심지인 광산구로 옮기는 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내린 정책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탄약고를 옮기고 또 머지않아 다시 공군전투비행단과 탄약고는 외곽으로 이전해 가는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