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기고 - 공공 시설물 불법광고판 전락, 제도적인 보완 필요 |
| 2009년 10월 30일(금) 13:57 |
광고물은 해단관청에 허가를 득한 후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내뿐만 아니라 시 외곽에 이르기까지 버스승강장, 공중전화 부스 등 공공시설물이나 건물벽면, 도로변 등에 있는 전신주, 게시판 등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특정업체의 불법광고물 광고판으로 전락하고 있어 단속 및 정비가 시급하다.
시설물이 나이트클럽 등 특정업소의 광고를 위한 시설물로 착각할 정도다.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은 지역이다.
이처럼 특정 광고물이 버스정류장, 전봇대, 지상변압기, 건물벽면 할 것 없이 도심곳곳에 널려 있고 게시판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게시판이 특정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떼어내더라도 본드로 붙여놓아 자국이 지저분하기만하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공익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영업을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한 특정업체가 돈 하나 안들이고 다중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여야 할 게시판에 사적으로 혼자 점령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관리가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많아 보인다.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시설물이나 게시판을 보면 그러한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없이는 근절이 어려워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광고물 부착행태가 어느 정도는 사라졌을 것이다.
이처럼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후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게 되고 정류장 등 시설물이나 게시판 자체가 먼지가 끼고 색이 바래지고 있는 등 더러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붙일 공간이 없게 되어 기존의 것을 찢어 내거나 그 위에 덧붙이고 있는 실정이며, 때로는 한쪽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기도 하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영업정지 등 근본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누적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점차 중과부과를 하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광산경찰서 송정지구대
정상선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