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평성과 상위법 위배이유 집단 반발 광주시의회 추진,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안 |
| 2009년 11월 06일(금) 14:42 |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종천 의원(민주.남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돼 소관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의 골자는 광주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빈곤 또는 결손아동들에게 보호.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입법취지다.
나 의원 등은 제안이유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82개 지역아동센터로 구성된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조례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문건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광주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나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이 아닌 일반 아동도 이용가능한 시설이지만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가 마치 저소득층 아동들만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비쳐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안 13조 ‘아동복지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법령에 따른 등록, 신고 등을 필하지 못한 시설중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수 있다’는 조항이다.
연합회측은 아동복지법상 까다로운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시설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한 시설에까지 지원근거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에서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 182개소 가운데 요건을 갖춘 151개 시설에 국비와 지방비 등 50억원이 지원됐으나 해당 조례에 따를 경우 기준 이하 시설에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광주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당사자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측의 의견을 단 한차례도 청취하지 않은채 급조됐다”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다른 시.도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와는 출발부터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