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법 재논의 위한 협상에 나서야"촉구 야 4당, 시민사회단체 김찬구 기자 |
| 2009년 11월 06일(금) 15:14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규탄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대리투표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재투표는 국회법 대원칙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선언했다”며 “언론악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모든 결과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언론악법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파렴치한 처사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김 의장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은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김 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가 결정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방송·신문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언론법을 재개정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이 위법으로 얼룩진 언론악법의 부당한 절차를 다시 바로 잡으라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과 김 의장은 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언론법 재논의를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무효화된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시행코자 한다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게 남는 것은 엄중한 역사적 심판 뿐”이라고 경고했다.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박주선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장은 “헌재는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눈치를 보느라 무효를 선언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행동하는 양심으로 용기있게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언론법 처리 과정에서의 국회 운영은 명백하게 잘못됐다”며 “지금 치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에서의 어떤 불법행위도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길 때까지 길고 질리게 가겠다”며 “국민들과 언론이 함께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김 의장에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언론법에 대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재논의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규탄대회에 일반인이 포함돼 있음을 이유로 집시법 위반을 주장,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대회 참석자들은 배치된 경찰 병력과 한 때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