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이즌필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해야” 주장 민주당 김동철 의원 |
| 2009년 11월 13일(금) 13:32 |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9일(월),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서신을 보내 “포이즌필 도입은 21세기 신쇄국주의 발상”이라며 관계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이즌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의원은 서신에서, 포이즌필은 금융위와 공정위 등 관련부처에서 일관되게 반대해 온 사안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고, 투자 활성화와도 무관하며, 오히려 기업가치 하락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뿐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세계화·개방화를 통해 무한경쟁 속에서 성장해 온 우리 경제가 포이즌필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무능하고 방만한 몇몇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 주려다가 세계 시장을 무대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우리 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이즌필 도입은 법무부가 주도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와 밀접한 부처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KDI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경영권 보호 장치와 기업 투자 활성화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만 기업들도 수익성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지난 ‘07년 KDI 한 보고서*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하는 경영권 방어 조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시장규율이 작동하도록 제도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역동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철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외 개방과 수출주도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이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통해 상시 구조 조정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G20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자고 제안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포이즌필과 같은 과도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조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즌필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기업인·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