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행정관 기강해이’ 솜방망이 처벌 지적 민주당 우윤근 의원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서 |
| 2009년 11월 13일(금) 13:33 |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집권 2년차에 들어선 이병박 정부의 청와대 기강해이가 이 대통령과 정정길 비서실장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호처 소속 박 모 경무관의 회식자리의 여성경호원 성추행 사건 이래 지난 3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실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에 따른 징계가 10건에 달했으나 대부분 ‘원대복귀’ 또는 ‘서면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통신사 기금모금 논란, 비서동 내 폭언 소동 등은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자는 다른 부처의 모범이 돼야 한다.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발생했으며 현진권 시민사회 비서관과 청와대 인사비서실 이 모 행정관의 택시기사 폭행 역시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지난 9월 청와대 직원들에게 조심스런 행동을 당부한 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적에도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기강해이에 대한 일벌백계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