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 유통업체 발목 잡는 가압류 해제해야” 유재신 광주시의원 |
| 2009년 11월 13일(금) 13:34 |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민주. 광산구2)은 11일 광주시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지난 2007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해 중소유통업체들이 은행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에 건립된 순천, 목포, 전주 물류센터는 근저당을 설정해 물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광주시의 경우에만 유독 국비 12억원, 시비 16억원 등 28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해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중소유통업체가 대량 구매를 통해 중소 슈퍼마켓에 납품, 원가절감 등 자생력을 키우고 있으나 광주시의 가압류 조치로 은행권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재상품 구입에 애를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2월께 가압류를 해제하고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