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학계 폐지 우세 vs 민주당 유지해야 ‘중선거구제 유지’ 34％, ‘소선구제 전환’ 32％ |
| 2009년 11월 20일(금) 15:23 |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1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치관계법 등과 관련,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에 대해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로, 특히 원외 지역위원장 가운데서는 73％가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중선거구제 유지’가 34％, ‘소선구제 전환’이 32％,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하자는 ‘혼합선거구제 실시’가 30％ 등이었다.
이 밖에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수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7％가 찬성했고, 시·군구 정당 사무소 허용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7％, 법인의 선관위 기탁금제에는 9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민주당 의원 84명 중 51명, 원외 지역위원장 122명 중 40명 등 총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지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