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고 이전반대 논란 법정공방으로 비화 시 관계자, 사실무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 대책위 “기초의원 민의 대변 본연의 역할” 주장 김찬구 기자

2009년 11월 20일(금) 15:24

광주시가 ‘광주공항 탄약고 이전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탄약고 이전 논란이 법정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탄약고 이전반대 대책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아 모 기초의원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대책위가 기자회견 당시 “서구 마륵, 벽진동 공군탄약고 이전 부지를 2015U대회 시설물과 돔구장 등으로 이용한다는 명분 아래 탄약고 이전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탄약고 이전 논의는 지난 1997년부터 광주 현안사업으로 추진돼온 사안이고 이전 건의도 하계U대회 유치 이전인 지난 2003년 2월27일 이뤄진 것이다”며 “탄약고 부지를 U대회 시설물 등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어서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광주시당과 대책위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탄약고 이전문제는 소음피해로 수년째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며 “기초의원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의원 본연의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광주시정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는 의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