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제안제도 유명무실... 말만 시민목소리 반영 광주시의회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 2009년 11월 20일(금) 15:30 |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손재홍 의원(동구2)은 19일 광주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수렴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제안제도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5년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시민제안을 공모하고 있다.
제안 내용은 ‘시민편익 증진, 국민 불편 해소, 규제개혁 등에 관련된 개선사항’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에 관한 발전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출된 시민제안건수 261건 가운데 채택된 건수는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 단 4건(1.5%)에 불과했다. 지하철역 유모차 대여, 농촌일손 빼앗아 가는 정책, 무등도서관 스터디실 개설, 공공도서관 화장실 운영 등으로 나머지 비중 있는 의견들은 모두 무시됐다.
또 공무원제안도 총 182건 중 단 9건(5%)만 채택되는데 그쳤다.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공무원이 제안한 27건 가운데 단 한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손 의원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참여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민제안제도가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시민제안을 채택할 경우 시행에 따른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등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채택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제안 중에는 민원성 제안이 많았다”며 “각 실과별로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채택률이 낮았으나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