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 승·하차 안전책임은 운전자 서울중앙지법 “운전자 책임이 100%로 배상하라”판결

2009년 11월 20일(금) 16:04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학원차 문에 옷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아동의 부모 신모씨 부부가 J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운전자 책임이 100%인 만큼 신씨 등에게 2억9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이 학원통학 차량에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아야 하고, 아동의 승차 및 하차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