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불편예방 차원 재활용품업체 간담회 광산구, 158개 업체 대표 참석해 자정노력 벌이기로 |
| 2009년 11월 27일(금) 15:05 |
지난 1993년 고물업법 폐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율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관내에는 158개소의 재활용품 수집업체가 성업 중이다.
특히 상당수의 업체가 주택가와 이웃하고 있어 그동안 수집품 장기 방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주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 농지 무단점용 등 위법사례 243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광산구는 과태료 납부 후 영업을 지속해 또다시 민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20일 광산구 자원순환재활용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벌 위주에서 업계 자율 노력으로 단속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간담회 결정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업체는 ▲야간소음 방지 위한 운영시간 제한 ▲사업장내 폐기물 소각 및 과다 적치 금지 ▲관련법령 준수 등 자정노력 실천에 나선다.
광산구는 ▲주거·상업지역내 업소 타지역 이전 유도 ▲이전업체 인센티브 부여 ▲집적화 단지 조성 TF팀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내달 7일부터 4일 동안 광산구 자원순환재활용협회 관계자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폐기물 자원화 및 서민경제 증대 등 재활용품 수집업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상호신뢰에 기초한 자율 노력으로 고질적인 고물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